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학교행정공개 > CCTV 운영 관리

CCTV 운영 관리

2019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관리 방침

서울남천초등학교

1(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남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 가능한 통신장비의 일체로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설치목적)

서울남천초등학교 CCTV 설치목적은 학생폭력예방, 유괴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입니다.

4(총괄 및 운영책임관 지정)

서울남천초등학교 CCTV 총괄책임관은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은 교감, 운영담당은 인성지도부장, CCTV 유지·관리담당은 행정실장으로 지정합니다.

5(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서울남천초등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카메라 설치현황)

서울남천초등학교 내 설치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설치

위치

송파구청 설치 CCTV

정문

(실외)

주차장

(실외)

식당

(실외)

정보

화동

(실외)

본관

3

(실외)

신관

입구

(실외)

후문

(실외)

신관1

복도

(실내)

정보화동뒤편

(실외)

엘리베이터

(실내)

병설

유치원

(실내)

병설

유치원

(실외)

설치

대수

1

1

1

1

1

1

1

1

1

1

1

1

12

화소

41

41

41

41

41

41

41

41

41

200

200

설치

일자

2009.

07.07

2009.

07.07

2009.

07.07

2009.

07.07

2011.

01.26

2011.

01.26

2012.

07.13

2012.

07.13

2009.

07.07

2013.

03.25

2015.

02.13

설치

업체

송파구청관리

청음

미디어

청음

미디어

청음

미디어

청음

미디어

한국통신인터넷

기술

한국통신인터넷

기술

한국

전기

한국

전기

청음

미디어

에스원

에스원

7(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8(처리의 제한)

1. 학교장은 타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 학교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타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화상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 요청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저장매체에 보관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11(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12(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1호서식)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201 . . .

신청인 : (서명)

서울남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첨2>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 받는 제3/ 열람등요구자

이용?

제공근거

이용?

제공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