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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19학년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서울남천초등학교

서울남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부서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준영구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교무기획

2

학부모 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회원탈퇴

시까지

(3)

학부모정보(성명,주민번호,전화,이메일,우편번호,주소),대상학생정보(,성명,주민번호)

3

학생건강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 학생건강기록부등 전산 및 관리지침 제14

졸업후

5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체육교육

4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

5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


행정실 

5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2년 주기 정보주체 동의

탈퇴시까지(2

성명,학번,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이메일

과학정보교육

6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10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행정실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제3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2

2년

학년,,학생명,위원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생년월일

8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5년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행정실


세부 내용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기관명 “<학교/기관명>” 서울남천초등학교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 서울남천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웹서비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울남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외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서울남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 관련 사항, 수탁자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서울남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서울남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6(개인정보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서울남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법 제37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남천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파기 시까지 별도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남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 데이터 내부/외부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책임자 · 담당자 연락처

서울남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교장

이정우

02)3401-6961(7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과학정보부장

        김순희

02)3401-0651,2(552)


8.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천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성명

연락처

팩스(FAX)

개인정보파일명

교무기획부

정은미

02)3401-0651(704)

02)3401-0654

학적,학교생활기록부,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SMS관리

수업연구부

손명경

02)3401-0651(710)

도서관대출관리,성적

체육교육부

김윤정

02)3401-0651(202)

청소년단체대원관리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과학정보교육부

김순희

02)3401-0651(552)

홈페이지회원정보

행정실

김인복

02)3401-6962(705)

학교운영위원회명부, 발전기금기탁자관리, 민원사무처리부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spo.go.kr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의 사용 목적
      서울남천초등학교는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운용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서울남천초등학교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 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 시 고지를 생략합니다.

-공고일자 : 2019. 03. 01

-시행일자 : 2019. 03. 01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관리 방침


1.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남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 가능한 통신장비의 일체로 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총괄 및 운영책임관

서울남천초등학교 CCTV 총괄책임관은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은 교감, 운영담당은 인성지도부장, CCTV 유지·관리 담당은 행정실장으로 지정합니다.

4.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서울남천초등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5. 카메라 설치현황

서울남천초등학교 내 설치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위치

설치대수

중앙현관

1

신관뒤쪽 주변

1

서관 옥상

(운동장 놀이터 및 정문 출입구방향)

2

2층 돌봄교실복도

1

급식실외벽

(쓰레기장 방향)

1

정보화동

1

개방도서관 현관입구

(출입구방향)

1

후문 출입구 주변

1

정문(송파구청)

1

본관 3(운동장쪽)

1

급식실앞 주차장쪽

1

엘리베이터안

1

주차장

1

유치원출입구

1

신관출입구 및 1층복도

2

유치원 놀이터방향

1

18

 

6.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처리의 제한

1. 학교장은 타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3. 학교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화상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 요청해야 합니다 .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저장매체에 보관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10. 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11.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별지1호서식)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공고일자 : 2019. 03. 01


-시행일자 : 2019. 03. 01